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도는 앞서 일부 대상으로 지원했던 정책과 달리,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가구당 지급해 더욱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되며, 이는 주민등록세대기준+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이다. 따라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으로 계산된다. 지자체에서 이미 지급받은 경우는 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긴급재난지원금 세부 사항은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첫주 5부제 시행)로 지난 5월 11일(월)부터 시행됐으며, 카드연계 은행 창구 방문신청은 오는 5월 18일(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별로 상이해, 오는 5월 18일(월)부터 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금은 가구원 전체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대상이면 가능하다. 또한 해당 지원책은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지자체 방문신청 시 신분증, 위임장 등을 지참하면 대리수령도 가능하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정책목적대로 시중에서 쓰이도록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부정유통에 포함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특정검색어(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제한설정 및 게시물 삭제, 거래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 등에 나선다.

 

지자체별로는 각 지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거래를 모니터링,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해 처벌이 가능하다.

 

가맹점이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하거나,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 및 환전한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 준 환전대행점은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8월 31일까지 신고접수 및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 일제정비 및 의심가맹점을 조사하는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제거부 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사례를 단속한다.

 

조례에 근거해 가맹점 환전한도(月 5,000만원)를 설정하고, 매출 대비 환전액 관리를 통해 부정유통 및 환전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점검 및 조사하고, 적발 시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잘 사용돼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등 가맹점도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돼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