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드론도 음주운전 금지

정대상 기자

2016.01.30 04:42

일본, 드론도 음주운전 금지

일본정부는 드론을 택배 등 상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항공법을 개정하면서 음주조종 금지 규정을 넣을 예정이다.

일본정부는 드론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사람의 왕래가 적은 하천이나 연안 상공 등을 드론의 운항 공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드론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은 등록을 의무화하고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상태에서의 조종을 금지할 예정으로, 음주조종 금지 조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도 부과된다.

일본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올 여름까지 마련,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이는 드론 운용과 관련된 법률을 조기에 제정, 드론 관련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료 산케이신문

KOTRA IT산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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