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이탈리아 정부가 최근 도입한 투자 촉진 보조금 정책에서 ‘EU산’ 요건을 폐지한 것과 관련해 4.1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조치가 한국 정부의 신속한 통상 현안 대응을 통해 도출된 성과로 평가하며, 정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말 투자 촉진 제도인 ‘초감가상각제도(Hyper-depreciation)’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신규 설비를 도입할 경우 실제 구매가보다 높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 기업의 설비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제도 도입 당시, 이탈리아 정부는 적용 대상을 EU산(Made in EU)으로 한정하겠다고 발표해 한국 수출업계의 우려를 샀다.
이탈리아는 유럽 내 주요 제조업 국가로, 공작기계 산업의 핵심 시장이다. 더군다나 G7국가는 예외로 두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잇따른 현지보도로, 일본∙미국 등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중의 위기(double disaster)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빠르고 정확한 대응과 정상급 채널의 전략적 가동에 찬사
공작기계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접수한 소관부처인 산업통상부의 법률 검토와 대응방안을 토대로 우리정부는 이탈리아 정부에 초감가상각제도내 ‘EU산’ 요건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였고, 청와대는 19년만에 이루어진 이탈리아 총리 방한을 적기에 활용하여 이탈리아 정부와 동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하였다. 이후 산업통상부, 외교부는 양국 정상간 협의를 실행하기 위한 실무노력을 지속하였으며, 재외공관 등을 통한 이탈리아 정부 고위급 설득 노력도 병행하여, 현지 3.27일 이탈리아 국무회의에서 기존의 지역제한 조항이 철폐되는 놀라운 성과가 도출되었다.
금번 사안은, 특히 문제를 인지한 지 불과 한달이 안된 단기간 내에 이탈리아 정부의 구체적 제도개선에 대한 답을 얻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협회와 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문제 제기 이후 불과 몇 주 만에 상대국 정부와 한국 정부 고위급 인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정상간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현지에서 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개선된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획기적인 사례”라며 “정부의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국 제조업의 근간인 공작기계 산업 협력의 새로운 전기 마련
공작기계는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자본재로서 양국 제조업의 근간이다. 따라서 협회는 이번 조치가 한국과 이탈리아 간 비관세 장벽 해소를 넘어, 양국 간 산업 협력을 공고히 하고 회원사를 포함한 한국 기업들의 현지 수출 저변을 확대하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초감가상각제도 혜택 대상 확대는 공작기계뿐 아니라 설비, 소프트웨어 등 첨단 제조 산업 분야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첨단 제조 분야의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관 협력 시너지를 통한 업계가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 창출
협회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기업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긴급한 현안을 무겁게 인식하고, 연말연초임에도 정부부처 공무원들은 휴일까지 반납하고 앞장서서 문제해결에 노력했다. 더불어 코트라 현지 무역관의 도움도 컸다.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를 정상간 협의의제로 제기하여 해결방안을 끌어내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은 신뢰와 감사를 표한다”며 “이번 사례는 정부와 업계가 원팀으로 협력했을 때 얼마나 강한 시너지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줬다”고 말하면서 “이번 성공사례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외교의 단면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번 성과를 동력 삼아 이탈리아 등 유럽 시장 내 한국 제조업의 위상을 높이고,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 개척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