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로봇기술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AI와 로봇에 사용하는 차세대기술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그간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부품과 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구조는 있었으나, 이번에는 최신 기술 분야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염두에 두고 차세대기술의 수출규제 강화에 움직이고 있어, 일본도 보조를 맞춰 관리를 철저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는 외국환법으로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구조가 있다. 현재는 핵무기와 미사일, 생물/화학병기 등에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 주된 대상으로, 공장기기와 전자부품, 소재 등 일부에서 수출을 규제한다. 다만 향후 보급 확대가 예상되는 차세대기술은 안전보장상의 위험성이 있어도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3D프린터는 공작기기로 일부를 규제할 수 있으나, AI와 로봇 등은 기존의 구조로 규제할 수 없는 기술이 많다. 미국은 중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품 공급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하는 등 무역전쟁을 거듭하는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AI와 바이오, 로봇, 양자컴퓨팅, 3D프린터, 첨단소재 등 ‘이머징 테크놀로지’라 불리는 14개 분야의 첨단기술에서 수출규제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14개 분야 등을 참고하면서 향후 수출규제 대상으로 할 품목의 상세내용을 정해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외국환법에 근거한 법령을 개정해 2020년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미국과 달리 중국 대상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는 않으나, 미국의 움직임을 고려해 안전보장상의 문제가 일어날 때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준비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뿐 아니라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수출관리도 강화하고, 대학이 미국 등 타국의 대학 및 기업과 공동개발을 할 때 기술이 제3국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검토하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