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베총리가 국가전략특구고문회의에서 자율주행 시스템과 드론의 실증실험을 쉽게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면서, “근미래 기술의 실증실험이 한층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근본적으로 간소화하겠다”고 표명했다.
따라서 일본은 실험 허가와 주지 등에 관한 관청과의 사전조정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차세대 기술 개발 진행이 쉽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자율주행차 등 실험에 사용하는 장치 구조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 관계자에 대한 제출서류와 서가신청 등 사전절차를 줄이며, 대신 실험 후 제3자 평가와 분쟁처리 체제를 정비하여 사후에 체크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율주행 시스템 등 신기술에 대한 국제적 개발 경쟁이 격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자율주행을 “2017년까지 필요한 실증실험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드론의 활용 역시 이르면 2019년까지 짐배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료. KOTRA IT사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