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략지침 ‘이노베이션(innovation) 25’
·‘이노베이션(innovation) 25’의 개요
앞장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장기전략 지침 ‘이노베이션(innovation) 25’은 2025년까지를 목표로 한 향후 20년 내에 세계 속 일본의 미래를 어떻게 구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중장기 정책을 나타낸 것이다.
2007년 2월 26일의 중간정리 때에는 ‘이노베이션(innovation)은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사회 이노베이션, 인재 이노베이션부터’라고 지정되었고, ‘20의 이노베이션 대표 예’ 중 4가지가 로봇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예2, 고령자도 튼튼한 신체, 인지병도 격감’을 지원할 수 있는 고도의 간호로봇, ‘예9, 가사로부터의 해방, 한 가정에 1대의 가사로봇’, ‘예13, 의지할 수 있는 동료, 제조현장의 지능형로봇’, ‘예20, 로봇의 달 여행’이 예시되고 있다.
그 후, 2007년 6월 1일에 결정된 각의 결정판은 6장부터 구성되어 있지만, ‘로봇’이 다수 등장한다.
예를 들면, 제1장에는 “이노베이션 25’의 정책 이념이 기록되고 있다.
‘2025년을 향한 기후 변동, 자원, 물, 식료, 인구증가, 빈곤, 인간의 안전보장 등 세계적 과제가 현재 하는 중, 급성장하는 아시아에 있는 일본은 어떠한 나라이고 싶은 것인지, 어떠한 공헌을 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그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한 종래의 발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창조성이 풍부한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제2장에는 금후 20년간의 일본의 인구감소·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세계 속 글로벌화의 폭발적 진전이나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과제(인구, 자원·에너지, 기구, 환경, 물, 식료, 테로, 감염 증)의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잇다.
제3장에는 새로운 생각에 입각한 이노베이션(innovation)의 원점인 과학기술에의 투자나 그 성과를 최대로 살리는 인재육성이 지금처럼 필요한 때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진보가 다양한 혜택을 가져와서 그 혜택이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 진정한 이노베이션의 목표가 되고 있다.
제4장에는 이노베이션으로 개척된 향후 2025년의 일본의 모습은 아래와 같은 5개의 사회상을 제시할 수 있다.
- 사회상 1. 생애가 건강한 사회
- 사회상 2. 안전·안심할 수 있는 사회
- 사회상 3. 다양한 인생을 보낼 수 있는 사회
- 사회상 4. 세계적 과제에 공헌하는 사회
- 사회상 5. 세계에 열린사회
제5장에 기록되고 있는 ‘이노베이션 건국’을 향한 정책로드맵에 대해서는 이노베이션 창출의 근간은 ‘인간’이며,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인재육성, 활용책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각 부처의 횡단적인 정책의 추진은 기본이며 이것들은 물건으로부터 사람에게 혹은 부성제휴를 내거는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이나 과학기술제휴시책군의 기본 방침과도 일치하고 있다.
이 정책로드맵은 사회시스템의 개혁전략과 기술혁신전략로드맵에서 시작되고 있다.
사회시스템의 개혁전략에는 이노베이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회환경 정비, 투자의 충실 대학 개혁, 과학기술에 의한 국제공헌, 사회형성을 다루고 있다.
‘기술혁신전략로드맵’을 구성하는 3단계 구조로서 ‘분야별 전략적인 연구개발의 추진’ ‘기초연구’와 함께 사회 환원을 가속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 추진이 다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노베이션 건국을 향한 추진체제를 정비하여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근거하는 정책실행의 PDCA 사이클(PDCA; Plan-Do-Check-Act, 계획, 실행, 실시점검, 평가처치, 개선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서술한 5개의 사회상은 “물질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풍부함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세계와 함께 공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다”라고 되어 <사회상 2>에는 고도의 간호로봇, <사회상 3>에는 가정 내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된 인공지능을 가지는 로봇이나 스스로 위험작업에 대처할 수 있는 로봇구현이 기대되고 있다.
또, 중장기적 과제로서 로봇의 환경이나 룰의 정비와 동시에 안전성 확보의 검토가 <사회상 2>의 실현에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사회환원 가속 프로젝트에 대해
‘이노베이션 25’라는 시기와 같이 하여 2007년 5월 18일의 종합과학기술회의(제67회)에서 동회의 과학기술의원의 연명으로 제출된 이노베이션 창출 가속을 향한 기술적인 전략로드맵에 제창된 6개의 사회 환원을 가속하는 프로젝트 중에 복지로봇을 포함한 의료기기, 복지기기의 실증 실험을 향한 고령자, 환자, 장애인에 대한 선진적인 재택의료, 간호의 실현을 2008년부터 실행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왜 지금 innovation인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향후 일본 그리고 세계는 인류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를 싫던 좋던 맞이하게 될 것이다. 종래의 발상과 이에 기초한 대응으로는 이 시대를 헤쳐 나갈 수가 없다.
세계인구가 증가하고 BRICs가 급속히 대두하는 가운데 지구차원의 제약조건을 타파하고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열쇠는 innovation 밖에 없다는 것을 세계 선진국들도 인식하고 각자 innovation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시대의 경쟁 속에서 일본이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율은 현재의 15%에서 2025년에는 4%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과 같은 인구감소 국가의 유일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수단은 생산성 향상이며, 그 원천은 전 세계를 시야에 넣은 innovation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즉, 개인의 근로방식, 조직체제, 각종 제도 등에 관해서 기존의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개개인의 능력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정보사회의 이점도 활용한 ‘밖(外)’과 ‘다름(異)’의 융합, 협동을 통해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새로운 과학기술, 서비스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 결과 구성자의 삶의 방식 등 사회의 변혁이 innovation이라는 사고방식을 국민공무가 공감하고 실천함으로써 1인당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기본이다.
다행히 일본은 소비자의 엄격한 요구에 의해 고품질을 자랑하는 기술이 있다.
또한 자원부족 국가로써 성에너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온 결과, 높은 수준의 성에너지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예가 나타내는 것처럼 과제는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낳는 기회이다.
고령화 사회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그것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어 결과적으로 우리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경제발전의 가능성을 감추고 있다.
지구온난화 등 글로벌 환경문제는 일본의 강한 환경기술을 더욱 고도화하여, 전세계로 발신함으로써 새로운 국제적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기회이다.
일본은 이러한 과제에 도전함으로써 경제성장과 더욱 풍요로운 국민생활을 가능케 하는 innovation을 추진해야 한다.
일본이 직면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강한 분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강화하고, 어느 것도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세계와 협력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Innovation은 예상되지 않은 아이디어에서 생겨남으로, 다양하나 성과가 전망할 수 없는 연구개발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의 국제경쟁력과 국제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innovation의 원점인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인재육성과 시스템 강화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innovation은 사회의 다양한 벽을 허무는 역할을 해왔다.
인터넷 보급이라는 IT innovation은 국경을 초월한 사람들을 수시로 연결 가능하게 하였고, 사람들 사이에 존재했던 시간과 공간, 정보의 벽은 사실상 붕괴되었다.
다양한 의료기술이 진보됨에 따라 병으로부터 해방은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큰 복음이 되었다.
교통수단의 고도화는 지리적 거리를 대폭 단축시켰고, 인간 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하였으며, 거주지로 인한 격차를 해소하였다.
이처럼 Innovation은 연령, 장애, 성별 등에 의해 기존에 발생했던 핸디캡의 해소 또는 축소에 큰 역할을 한다.
나아가 innovation은 지역, 국제, 정보, 가정형태 등 개개인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차이를 축소하거나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과학기술 진보는 다양한 혜택을 가져오고 그 혜택이 가능한 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진정한 innovation의 목표이며, innovation 입국이 실현되면 그때는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활력있는 사회가 펼쳐질 것이다.
innovation에 대해서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생산성 향상과 여성, 고령자의 노동참가율 상승에 따른 노동력인구 증가 등에 의한 GDP 성장률 제고 효과 ▲새로운 시장과 가치의 창조, 고용기회가 창출되는 효과 ▲국민생활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는 효과 등이 있다. i
nnovatin 25를 포함한 제반 정책의 추진을 통해 이러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