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최근 세계 경제·사회 환경이 SW중심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SW중심사회란 SW가 혁신과 성장, 가치창출의 중심이 되고, 개인·기업·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SW중심사회 실현을 위해 두 팔을 걷었다. 이는 SW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로봇업계에서도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본지에서는 정부가 그리는 SW중심사회의 청사진을 살펴봤다.
정부와 민간이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SW 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회’를 진행했다.
금번 보고회에서는 미래부가 SW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교육부는 ‘초·중등 SW교육 활성화방안’을, 산업부는 ‘제조업의 SW융합 및 활용전략’을, 문체부는 ‘SW저작권 보호·이용기반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민간에서는 삼성전자가 ‘SW는 삼성의 새로운 문화이며 미래다’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마이다스IT가 세계 건축설계분야 SW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한 사례를 소개했다.
정부, 소프트웨어 사회로의 전환 추진
* SW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첫 번째로 주력제품과 제조공정에 SW 융합을 촉진하는 사업이 확대된다.
산업부는 민·관 공동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 선박 등 미래형 혁신제품개발 프로젝트를 금년부터 추진하고 ‘제조업 3.0전략('14. 6월)’을 통해 제시된 스마트 공장 확산 계획('20년까지 1만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IT와의 융합을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IT융합 센터’도 확대한다. 더불어 SW 비중이 높고 고성장이 예상되는 4대 신성장동력(웨어러블 기기, 센서, 로봇, 3D 프린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두 번째로 소프트파워의 핵심인 임베디드 SW와 엔지니어링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엔지니어링 분야는 외국에 의존했던 기획·설계 분야의 독자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 SW 국산화와 고급인력 양성에 집중한다. 임베디드 SW분야는 민간 교육기관 등을 활용해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마이스터고와 공과대학의 SW 특성화 교육을 강화하는 등 핵심인력 2천명('20년까지) 공급에 주력한다.
세 번째로 창의적인 SW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나 SW 역량이 부족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예비 창업자와 SW 개발 전문가를 연결시켜 주는 ‘공개 SW 개발자 센터’도 지속 확대한다.
* 청소년들의 SW 교육 기회 대폭 확대
정부는 창의적인 SW교육이 논리적·창의적 사고와 문제분석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므로 가급적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반영해 교육부와 미래부는 학교에서 SW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초등·중학교에서 SW를 필수로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고등학교에서 정보 과목을 심화선택에서 일반선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4개 권역의 대학교 부설로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부는 정규 교육과정 개편에 앞서 창의캠프 등 SW체험기회를 확대하고, 금년 하반기에 72개 초중등학교를 SW교육시범학교로 지정하고, 내년에는 미래부·교육부가 공동으로 전국에 130개교 이상으로 확대한다.
* 모든 대학에 실전적 소프트웨어 교육 대폭 확대
미래부는 SW의 품질이 개발자에게 달려 있으므로, 고급 SW인력의 주된 공급처인 대학의 실전적 SW전공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SW전공 대학(원) 지원사업을 개편해 실전형 SW교육과정을 준비·운영하는 대학(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SW전공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대학생들에게 실전적 SW교육 기회가 제공 제공될 예정이다.
* SW기반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
미래부는 우리의 다양한 강점을 SW와 결합해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아이디어와 SW가 결합된 창의도전형, 제조업과 SW가 융합된 SW융합형, ICT기반과 SW가 합쳐진 플랫폼기반형 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창의도전형은 우리 국민이 가진 아이디어 창출능력과 SW를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창업 구상부터 세계시장을 염두에 둔 국내 예비창업자(Born Global)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또한 기존의 SW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국내 창업기업(Start-up)들과 실리콘밸리 등 세계 SW시장과의 연결도 확대한다.
SW융합형은 분야별 전문 지식·기술과 SW를 결합해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시장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미래부는 SW R&D 예산을 안전한 순차증가식 연구보다 세계최초·최고에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과 연구소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플랫폼기반형은 세계최고의 우리 ICT 기반환경을 활용해 우리 SW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4대 유망 SW분야(ICBM: IoT, Cloud, Big-Data, Mobile)의 기반이 되는 개방형 플랫폼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 대기업의 후속투자를 유도하고, 중소기업들에게 다양한 응용SW와 서비스 시장을 열어주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정부는 2020년까지 SW불법복제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공공 SW시장 정책은 기존 대책의 집행에 중점을 두며, SW중심사회가 지속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뜻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