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공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은 상업화를 위하여 대학의 캠퍼스 상공에서 무인 항공기를 날린 스위스의 한 기업가인 라파엘 퍼커(Raphael Pirker)에게 미화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기각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2014년 3월 7일 금요일에 말했다.
열광적인 무인 항공기 팬들은 라파엘 퍼커의 결정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이 결정은 예를 들어 뉴스 취재나 야생 동물 보호와 같은 민간용 소형 무인 항공기의 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들은 말한다.
미국 연방 항공국(FAA)은 무인 항공기 사회에서 트래피(Trappy)라고 알려진 라파엘 퍼커가 의대 광고에 사용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하여 미국 버지니아 대(University of Virginia) 상공에서 소형 무인 항공기를 날린 것에 대하여 2011년에 벌금을 부과하였다. 라파엘 퍼커는 상업적 목적으로 무인 항공기의 이용을 금지한 규정에 위반하여 신중하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조종사 면허도 없이 무인 항공기를 운영한 혐의이다. 라파엘 퍼커는 현재 무인 항공기 사업을 홍콩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3월 6일 목요일의 결정에서 미국 연방 교통 안전 위원회(NTSB: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의 심사위원은 미국 연방 항공국(FAA)이 소형 무인 항공기를 규제하는 법적 권한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벌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라파엘 퍼커의 요구를 승인하였다.
미국 연방 항공국(FAA)은 미국 연방 교통 안전 위원회(NTSB) 전원합의체에 항소할 것임을 확인하는 성명서에서 이러한 결정이 국가 공역 체계(national airspace system)의 안전한 운영과 지상에서의 인명 및 재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라파엘 퍼커의 변호사인 브랜든 슐만(Brendan Schulman)은 이 사건은 논란이 있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무인 항공기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 항공국(FAA)이 무인 항공기 기술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한 결과로 다양한 기업들이 7년 동안 망설이고 있었다"고 브랜든 슐만이 말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오래 전에 무인 항공기의 상업적 사용을 이미 허용하였다고 소형 무인 항공기에 열광적인 팬들을 끌어 모으는 무인 항공기 사용자 집단 인적 네트워크(Drone User Group Network)의 설립자인 티모시 로이터(Timothy Reuter)가 말했다. 무인 항공기 사용자 집단은 무인 항공기 기술이 사회를 이롭게 하는 최대의 잠재력에 도달하기 위한 핵심은 상업적 사용이라고 생각한다고 티모시 로이터가 덧붙였다.
2013년 성탄절을 앞두고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Amazon)은 소포를 운반하기 위하여 무인 항공기를 활용하는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시민적 자유(civil liberty: 법의 한도 내에서 말하고 행동할 자유) 운동가들은 카메라 및 다른 감시 장비를 장착한 무인 항공기가 개인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 연방 항공국(FAA)은 무인 항공기에 대한 명확한 규제 정책이 마련되기까지 모형 비행기와 같은 무인 항공기는 지상에서 400피트(122 미터)보다 낮게 날고, 인구 밀집 지역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라파엘 퍼커가 미국 버지니아 대에서 사용한 무인 항공기는 무게가 2.3킬로그램보다 적게 나가고, 1.42미터의 날개폭을 가진 원격 제어되는 전익 비행기(flying wing: 주익의 일부를 동체로 이용하는 꼬리 날개가 없는 비행기)였다(모델명: RiteWingRC Zephyr II).
* 자료 -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