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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출범 사법부 인공지능 도입의 방향 제시 정하나 기자입력 2025-04-30 09:06:58

사진. 대법원

 

대한민국 법원은 2025년 4월 28일(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재판업무 혁신을 위해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했다.

 

최근 세계 각국의 사법부는 AI를 활용한 재판 시스템 도입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며, 우리 사법부가 사법정보화 분야에서 가진 선도적 지위, 사법 효율성, 투명성, 접근성 등이 뒤처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법부 AI 도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사법부 내부 및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로써 사법부 인공지능 도입의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법부 인공지능 개발사업과 로드맵을 점검하며, 개발사업에서 검증단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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