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군기술협력사업에 2,510억 원을 투입한다(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민군기술협력사업 2022년도 시행계획을 28일(월) 확정하며, 올해 총 2,510억 원을 투자해 로봇, 자율주행, 사이버 등의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위성, 발사체 등의 우주분야 첨단기술 등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1999년도 시작한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민군겸용기술을 개발해 국방분야 무기체계 향상과 민간분야 미래 성장동력 견인에 기여하고 있다.
그 예로 복합탄소섬유 국산화 과제 성과물은 2021년 기준, 약 2,700억 원의 누적 매출이 발생했고, 직충돌형소형드론은 2021년 방사청의 신속획득시범사업에 채택되는 등 실용화 실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올해 정부예산 규모는 총 2,5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2% 증가했고 민과 군의 공통필요기술을 개발하는 민군기술개발사업에 1,913억 원, 민과 군이 보유한 기술을 상호이전해 사업화하는 민군기술이전사업에 484억 원을 투자해 총 8개 부처가 250개 과제(신규과제 47개 포함)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에 착수하는 신규과제는 군의 첨단기술군 도약 및 신기술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중점을 뒀다.
먼저 정부는 자율주행, 로봇, 사이버, 가상현실/혼합현실(VR/MR)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분야 민군기술개발에 379.9억 원을 투자한다. 또한, 신기술의 국방분야 활용성 및 민수사업화를 제고하기 위해 국방실증을 기반으로 트랙레코드 확보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66억 원이다.
더불어, 위성, 우주 발사체 등 도전적·혁신적 첨단기술 분야의 대형과제에도 약 1,930억 원을 투자해 미래수요에 대비할 방침이다. 특히, 민간 주도의 우주발사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체연료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민군 공동 1톤급 고체발사체 추진기관 개발과 발사체 설계를 착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방기술의 민수사업화 촉진을 위해 민군협력진흥원(민군기술협력사업 전담기구) 내 사무소를 설치해 국방기술소개, 정부지원사업 안내 등 온·오프라인 상담을 지원하는 원스톱지원서비스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고, 민간 우수기술의 국방적용 확대를 위해 민간기술과 군 소요 기술매칭 컨설팅, 기술고도화 지원, 군 실증·구매 연계 등 전주기를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제도화한다.
아울러 기존 군·학·연 중심으로 운영되어왔던 민군기술교류회를 민간 R&D전문가, 수요기업 등 민간부문 전문가를 확대 구성하여, 민간의 역량이 결집된 전략적인 과제 발굴·기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신규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한 기술블록화가 심화되고 있어 첨단국방과 산업혁신을 위해 신기술 개발을 위한 민군협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민간의 우수한 신기술이 국방분야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군 관련 기관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국방기술을 활용한 혁신제품개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