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이 오늘 4월 16일(목) 오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에 의거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피의자 강훈은 만 18세로, 얼굴은 내일 4월 17일(금) 08시경 피의자 송치 시 종로경찰서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 아울러 범죄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평가됐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의 공개제한 사유, 특히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신상공개로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
한편 이번 박사방 사례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 의문을 제기한다. 정보화 통신을 비롯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의 4차 산업혁명 요소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도덕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도 덩달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기술 발전에 있어서 그에 따른 대응 체계 또는 강력한 처벌 방안을 확실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