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봇협회(이하 KAR)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2019년 하반기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품목 수요조사’를 공고했다.
국방절충교역 대상 품목이 군수품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일반물자로 확대됨에 따라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제4조(추천대상)에서 정하는 분야의 품목을 선정해 절충교역 추진 시 산업부 추천품목으로 활용한다.
민군겸용, 항공, 로봇, IT, 국책 R&D 사업관련 등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며, 이 외에도 국가미래성장동력사업 관련 품목, 경제적인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는 우수품목을 포함했다.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2년간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으로 관리하고, 절충교역 대상사업별로 산업부가 추천해 수출기회를 제공한다.
산업부가 관리하는 추천품목 정보를 절충교역 대상 국외업체에게 홍보하고,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상담회 참여기회도 제공한다.
절충교역 추천품목에 2년경과 또는 업체 제재사항 등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등록된 품목 및 업체정보를 재검토한다.
희망업체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민군협력진흥원 ▲한국로봇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4개의 전담지원기관이 추천후보품목을 선정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추천품목을 결정하게 되면 전담기관이 DB를 등록하게 된다.
기업이 신청한 품목의 우수성 및 적합성, 업체 역량, 수출 파급효과, 정책적 부합성 등을 평가해 70점 이상을 획득한 품목을 선정하고,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후보품목 선정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평가총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추천후보품목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담기관 등이 절충교역 추진을 위해 요청하는 제반 업무사항에 대해 적극적 협조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참여기관은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 절충교역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