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미래 10년 로봇의 큰 그림 그린다
“2012년 로봇 국내 생산액 3조원 목표”
지식경제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능형 로봇 실행 계획과 로봇 산업 중장기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로봇 국내 생산액을 3조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연구개발, 시범보급, 인력양성 등에 1,700여억 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다.
2022년 인간과 로봇이 협업하는 ‘Co 인간-로봇’ 사회 구현
정부는 로봇산업을 둘러싼 기술·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급속히 성장하는 로봇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향후 10년(`13~`22년)의 미래상(‘Co 인간-로봇’ 사회)과 주요 과제 등을 담은 「(가칭) 新 로봇 중장기 전략」 수립에 착수하기로 했다.2003년 로봇이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선정된 후, 약 10년이 지나면서 스마트·클라우드 융합시대가 도래하며 △미국, 중국 등 로봇 강국들의 경쟁 심화와 △국방·의료 등 로봇 활용의 다양화 등 기술·시장의 대내외 여건도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전략에는 동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①‘HW SW 콘텐츠’의 종합 로봇 新생태계 조성 ②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로봇수요 창출 ③로봇을 통한 국내 제조업 생산성 제고 ④대형·도전적 R&D 과제 발굴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4월부터 국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발족하여 작업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지식경제부는 「新 로봇 중장기 전략」 수립 등을 담은 「’12년 지능형로봇 실행계획」과 「로봇 시범보급사업 ‘11년 성과」 및 「‘12년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로봇산업정책협의회」(위원장: 윤상직 제1차관)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했다.
우선 실행계획에 따르면 ‘12년 로봇 국내 생산액 3조원 달성을 목표로 R&D, 시범보급, 인력양성 등에 금년 중 총 1,700여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이와 병행하여, 참석한 관계부처는 제조업 분야 이외에 부처별 소관 분야에서 로봇산업의 효과적 시장 창출을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보완하는 등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스마트·클라우드 융합 시대 ‘로봇산업 新 생태계’ 조성
정부는 「新 로봇 중장기 전략」 수립 등 금년도 로봇산업 정책에 관한 주요 내용을 담은 「`12년 지능형로봇 실행계획」을 발표했다.먼저, 미래 10년 「新 로봇 중장기 전략」 수립과 관련해서는, 로봇을 성장동력으로 지정한 ‘03년,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을 수립한 `09년과 비교하여, 기술·시장 등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했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러한 이슈들을 고려하여, 향후 「新 로봇 중장기 전략」에는 ①HW, SW,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로봇산업 新 생태계’ 조성 전략 ②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로봇 수요 창출 ③중소제조 로봇을 통한 국내 제조업 생산성 제고 및 일자리 창출 ④ 폭발력 있는 대형·도전적 R&D 과제 발굴 ⑤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로봇 중견기업 육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금년도 실행계획은 지난 3년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최근 시장과 기술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로봇 시범보급사업 ′11년 성과 및 ′12년 추진계획」을 통해 로봇시장 창출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ㆍ소방방재청 ‘무인방수로봇’의 소방장비 등록 추진 예정
방수로봇의 소방장비 인정에 대한 기준은 작년 12월 제정되었으나, 아직 실제 소방 장비로 등록되지 못한 상황으로 향후 방수로봇을 소방현장에서 사용 후,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준명칭은 지난해 12월 「150kg급 화재진압로봇 시스템 인정기준」으로 정해졌다.
ㆍ환경부 「상수도관망진단 매뉴얼」에 ‘상수관 로봇’ 포함 계획
「수도법」에 따라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이 필요하나, 로봇을 활용할 근거가 부족하여, 작년도 시범보급사업의 실적을 토대로 상수관망 진단 장비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수도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는 ‘수도사업자는 매 5년마다 정수장·상수도관망 등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실시’다.
ㆍ농림수산식품부 신기술농기계에 ‘농업용 로봇’ 포함 예정
전자동 송아지 포유시스템, 제초용 로봇, 무인 농기계 등 농업용 로봇 R&D의 다양한 결과물들이 실제 영농현장에 보급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금년부터 부처 주도 시범사업을 통하여 로봇 제품의 실용성을 검증하고,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신기술농기계’로 지정 할 것을 검토 중이다.로봇기업이 ‘신기술농기계’ 신청을 하면 농림부에서 심의·지정을 하며, 지정이 되면 제품 구매시 융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윤상직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로봇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의료, 국방, 농업 등 다양한 영역으로 접목되면서 부처 간 공조가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향후 회의의 정례적인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지식경제부 www.mk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