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발전이 가져올 변화와 파급력에 대한 기대로 세계 각국에서는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육성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은 기존의 산업과 궤를 달리하며 새롭게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과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에서는 주요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들을 살펴본다.
1. 각 국 인공지능 관련 정책 지원 확대
1) 日,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10년간 1,000억 엔 투자 계획 발표
일본은 지난 2016년 2월, 향후 10년간 1,000억 엔을 투자해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총무성이 공동으로 5개 연구기관에서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나설 개획을 수립했다. 일본 정부는 전기기계 및 자동차 산업에 지나치게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자국 산업 생태계로 인해 향후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경쟁력 상실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에 언급된 5개 연구기관은 문부성 산하 ▲이화학연구소 및 ▲과학기술진흥기구, 경제산업성 산하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및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총무성의 ▲정보통신연구기구이다.
인공지능 지원 일본 정부 및 연구기관
주관부처연구기관거점명
자료.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총무성
이들의 상위 기관인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를 설치해 주제 선정 및 예산 배분을 결정하고 기업 공동연구의 창구 역할을 수행할 계획으로, 회의는 오는 2017년부터 인공지능 분야의 사령탑 기능을 수행하고, 하위에 연구협력회의와 산업협력회의를 설치해 인공지능 기술 연구 개발 및 성과 확산 가속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일본재흥전략(2015)’에서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의한 산업구조·취업구조 변화 검토를 주요 시책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으며,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16~20년)’에서는 인공지능 연구를 강화하고, 로봇개발과 함께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술 기반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인공지능 연구체제
자료.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한편 컨설팅 기관인 어네스트&영(Ernst & Young Institute)은 2015년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기, 시스템 등 일본 인공지능 관련 시장 규모를 3조7450억 엔으로 추정했다. 전자상거래(EC) 시장에서 추천 기능 등 IT 영역을 중심으로 한 도소매 부문이 1조4537억 엔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향후 기술 성숙, 안전성 향상, 가격 하락에 힘입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거대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23조638억 엔(2015~2020년 연평균 43.8% 성장), 2030년에는 86조9620억 엔(2020~2030년 연평균 23.3% 성장)으로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될 전망이며, 특히 자동운전 등 운송 분야(2015년 1억 엔 → 2030년 30조4897억 엔), 산업용 로봇을 포함한 제조분야(2015년 1129억 엔 → 2030년 12조1752억 엔), 인공지능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장 등 도소매 분야(2015년 1조4537억 엔 → 2030년 15조1733억 엔)의 급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2) 中, ‘인터넷 + 인공지능 3년 행동계획’ 발표
인공지능 시장 예상
자료. EY Institute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공업신식화부, 인터넷정보판공실의 4개 부처는 올해 5월 합동으로 오는 '18년까지 인공지능 원천기술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인터넷+ 인공지능 3년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정부는 인공지능 산업·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표준화 시스템을 수립하며, 핵심 기술 개발 등 관련 부문 투자 확대를 통해 '18년 약 1,000억 위안(약 18조 원)의 인공지능 시장 규모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스마트홈, 스마트카, 지능형로봇 등 관련 제품의 응용 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재정지원, 인력 교육 등을 확대할 전망이다.
이번 인터넷+ 인공지능 3년 행동계획은 '15년 7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인터넷+ 행동지도의견’의 적극적인 구현을 위한 조치이다.
인터넷+는 인터넷 플랫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인터넷과 타 산업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경제발전 생태계를 창조하는 전략으로, '15년 3월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가 언급한 이후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인터넷 플러스 행동지도의견
자료. 산업연구원(2015), ‘산업정책해설 - 중국, 인터넷 플러스 전략 추진’
3) 美, 인간의 뇌 연구를 위한 ‘Brain Initiative’ 프로젝트 지속 추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두뇌 활동의 전체적 기능을 규명하는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해 지난 2013년 국가 대형 프로젝트 ‘Brain Initiative’를 발표했다.
백악관을 중심으로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식품의약국(FDA), 국립과학재단(NSF), 국립보건원(NIH), 고등정보연구계획국(IARPA)의 5개 정부기관과 대학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차원의 프로젝트로 향후 10년 간 총 3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진행된다.
125조 개에 이르는 뇌의 시냅스(Synapse) 분석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데이터를 두뇌에 저장하고 처리하는지를 밝히는 기초연구가 핵심이며, 이후 연구결과를 컴퓨터 시스템에 적용해 진정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이다.
2. 韓, 인공지능의 응용·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방침 발표
한국도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월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 현황 점검 및 응용·산업화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규제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관섭 제1차관 주재 회의로 진행된 이 간담회에서는 산·학·연 및 지원기관이 참석했다.
인공지능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로는 ①기술개발·사업화 ②전문인력 양성 ③인공지능
활용에 필수적인 데이터 확보지원 ④인공지능 확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 등이다.
1) 기술개발·사업화
기술개발·사업화를 위해 우리 정부는 인공지능 기반 파일럿 제품 개발 및 테스트 지원을 위해 기존 연간 130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자금을 2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여러 응용분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세부적으로는, 지난 2015년의 경우 로봇 분야 5개 과제 55억 원, 자율주행자동차 분야 5개 과제 43억 원, 드론 분야 36억 원 등 총 134억 원 규모의 지원이 실시됐으나, 추가적으로 ‘인공지능 응용·산업화 추진단’을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설치하고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등을 통해 연간 100억 원 규모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2)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 응용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의 우수 연구팀을 선발해 산업화 원천기술 연구개발 자금(5∼10년, 연간 5억 원 규모)을 자원한다.
3) 데이터 확보 지원
인공지능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4) 사회적 공감대 마련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고용 감소 등 각종 사회적 불안감 등을 극복하고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과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또한 ‘인공지능 산업화 민간자문위원회(가칭)’를 발족해 다양한 사회적 이슈도 점검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ROBOT NEWS & INFO 15-3, 한국로봇산업진흥원’ 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