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총리를 본부장으로 두는 일본정부의 지적재산전략본부는 9일 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고도화를 대비한 신전략 '지적재산추진계획2016'을 결정했다.
AI가 만든 음악 등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 정비가 기본 골자로, 정부는 AI의 활용을 성장전략의 새로운 핵심으로 할 방침으로, 아베총리는 "국민 개개인이 창조성 풍부하게 지적재산을 창출해내어 유연히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법은 음악과 소설, 회화 등을 작가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보호의 대상을 사람이 창작한 작품으로 사실상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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