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민군기술협력사업 25년도 시행계획을 4월 30일(수)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은 지난해 보다 약 32% 증가한 1,134억 원(전년 대비 277억 원 증가)을 투자해 수륙양용 기동정찰로봇, 초소형 자폭드론시스템 등 132개 개발과제를 지원한다. 특히 AI, 반도체, 로봇, 드론 등 차세대 방산 소부장 핵심기술 자립화에 전체 투자금액의 약 63%인 72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민간기술이 국방 분야에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민군 소통 협력 플랫폼인'첨단민군 협의체'를 가동해 군 소요와 연계 가능한 첨단기술을 발굴하고, 국방부와 협업해 군의 소요결정 전이라도 민간의 신기술을 신속히 검증할 수 있는 軍 시범 운용을 확대한다. 한미 간 방산 협력 강화와 수출지원을 위해 산․학․연․군이 참여하는'함정 MRO 민․군 협의체'를 구성하고, MRO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시험․인증 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방위산업을 뒷받침할 핵심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기계․소재, 전기․전자, 우주항공 등 방산 기반산업 분야에 연간 600억 원을 투자해 2,00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국내 방산기술 및 부품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MIT, 프라운호퍼 등 세계 최고 연구기관에 설치한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거점으로 민군 겸용성이 높은 공동개발사업을 발굴하고, 해외 국방 수요를 기반으로 한 수출형 차세대 무기체계 부품개발 R&D도 추진한다. 

 

아울러, 민군기술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및 관련 규정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근거해 19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15개 부처 참여)으로 민군 겸용기술 개발(Spin-up),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활용(Spin-on), 국방기술의 민간분야 활용(Spin-off)과 민과 군의 규격을 표준화하고 기술정보를 교류하는 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표적인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로는 항만, 연안의 철통 경계태세와 국민 안전 확보에 초석이 될 20톤급(60노트 이상) 차세대 초고속정, 침수환경에 대한 지능형 대응기술로 개발되어 구축함 등 함정의 생존성과 작전 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구축함용 해수펌프 등이 있다. 이러한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우수성과들은 군의 시험평가를 통해 검증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방산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박성택 차관은“첨단화되는 미래 방산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AI, 드론 등 민간의 첨단기술과 방위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기술혁신이 중요하다”면서“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민군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방사청 강환석 차장은“방위산업을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기위해서는 민군 기술의 상호발전을 통한 선순환 구조의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방위산업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민군기술협력사업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관리․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