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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기협회, 2021년 제7차 전력정책포럼 개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산업 역할과 발전방안' 토론의 장 열려  김용준 기자입력 2021-12-06 09:50:15

대한전기협회가 지난 12월 1일(수) 오후 2시부터 인터콘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하모니볼룸에서 2021년 제7차 전력정책포럼을 전격 개최했다.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된 본 행사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산업 역할과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이 자리에 참석한 패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반과 인프라, 그리고 전력산업의 순차적 전환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며 참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탄소중립 유연성 확보 필요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에너지 및 전력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전기협회는 지난 12월 1일(수) 코엑스에서 제7회 전력정책포럼을 전격 개최하며, 탄소중립의 대한 정의와 함께 전력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전기협회 정승일 회장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사진. 대한전기협회 해당 포럼 갈무리).


이 자리에 개회사를 맡은 대한전기협회 정승일 회장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력의 청정전원생산을 위한 작업을 선도할 필요가 있으며, 계통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며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은 전기소비의 효율화이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대비 2배 이상의 전력 소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은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탄소중립 목표 이행 의문

첫 패널토론의 발제를 맡은 가천대학교 이창호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믹스 및 시장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으로 내놓은 다양한 에너지 정책들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실제 연구 데이터와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목표 이행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면, 기존 NDC가 192.7백만 톤이고 상향한 NDC가 149백만 톤이 설정돼 있다. 그러나 이를 데이터로 비교해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해볼 때 그 감축효과는 2030년 이후에 나타나므로, 2030 감축 목표달성은 불확실하다. 이는 급격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자력과 석탄 발전은 감축시키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온실가스의 감축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더라도 수명을 연장해 이용률을 높이고 석탄발전을 낮추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전했다. 

 

가천대학교 이창호 교수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대한전기협회 해당 포럼 갈무리).


또한 이창호 교수는 전력자원의 시장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재생에너지, 분산자원, 수요자원 등 새로운 전력 시장의 자원들의 거래 기능이 국내에 전무할 만큼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지 않다”라며 “시장구조 측면에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시장기능을 재구축해 전통적인 시장기능에 규제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RE100이나 VPP 사업 등 에너지 신사업을 전폭 확대해 진입장벽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송전비용과 시스템 비용 등 가격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전기요금 자체를 시장가격과 연계해 비용분담을 대비하고 에너지 변동성과 분산 편익을 시장기능에 반영하는 등 실시간 시장을 조화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융합할 수 있도록 보조서비스시장을 운영해 에너지 변동성을 대응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전력공급안전성 위한 투자재원 마련 시급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연구위원은 ‘탄소중립시대와 전기요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한국전력공사가 지속적으로 전기요금을 몇 년간 동결할 만큼 인상에 부정적인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실제적인 전기요금체계가 개편되지 않는다면 전력 효율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변동성이 확대되면 계통안전성을 위한 전력요금 설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전은 배출권 거래제, 환경급전 강화, 탄소비용 가격 반영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전기요금이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탄소요금 부과하는 것이 의미있는 방안인지 의문이다”라며 “2013년 11월 이후 총괄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 조정 실적이 없다. 전기요금이 10년 가까이 인상되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데이터다. 물론, 연료비 연동제와 같은 전기 정책이 도입됐으나 올해 2, 3분기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탄소중립이나 온실가스 감축 등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대규모 전력 재원을 필요로 하지만 정부나 한전 측은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투자재원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전력공급안전성이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기요금 산정 기준 필요 강조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기후환경요금이 추가로 반영됐다. 전기요금의 일부로 도입된 기후환경요금는 소비자에게 환경요금을 분리 부담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미세먼지,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 변화에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입 취지이다. 정 연구위원은 이러한 기후환경요금도 단기간에 끝나는 용두사미 정책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연구위원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대한전기협회 해당 포럼 갈무리).


그는 “기후환경요금 약관은 1년 단위로 조절할 수 있도록 설정돼 있다. 현재 ㎾h당 5.3원으로 설정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1~2년 후에도 정상작동할지도 의문이다. 이 정책을 재정한 탄소중립위원회가 기후환경요금에 대한 목소리를 더 높여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에너지 요금 정책이 완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이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정이나 조정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요금 산정의 경우, 전기사업자가 이를 신청하면 정부의 주무부처가 인가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프로세스 자체가 정부의 정치적 성향과 연결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정 연구위원은 현재 요금 산정 정책에 필요한 전기요금총괄에 대한 원가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효율적인 경영 인센티브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구입비와 공급비를 분리하고 구입비의 경우, 일정 주기별로 정산되는 연동제 형태로 전환하고 공급비는 총괄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매년 1회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압별 요금 체계 강조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체계는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등 6가지 계약종별로 구분해 해당되는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용도별 전기사용패턴에 따라 공급원가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공급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저소득층·농어민 보호, 에너지 절약, 산업경쟁력 제고 등 국가의 각종 정책요인을 기준으로 삼아있다. 이러한 전기요금체계는 특정인을 보호하거나 개선하는 부분도 있으나 오히려 역차별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방치하고 비효율적인 전기 소비를 증진시켜 탄소 배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연제 연구위원은 용도별 전기요금체계는 정책적 목적이 수반되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압별 요금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교육용 요금제는 일반용 전력의 약 90% 수준의 요금을 지불하고 있고 초·중·고교 특례할인을 감안했을 때는 약 80% 수준으로 하락한다. 이는 전력별 요금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지 못한 사례이다. 유치원, 중·고등학교 등에 활용하는 것은 이상적이나 이를 박물관, 도서관, 박물관 등에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이나 중·고등학교 외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용 전력요금은 계약 전력의 1,000㎾ 기준으로 갑과 을로 나눠 갑을 유치원 및 초·중·고교 등에 적용해 계절별 요금을 차등·지급하도록 하고 을인 이외의 시설 등은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으로 차등 지듭하는 등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농사용의 경우는 전력의 남용이 심각하다. 현재 농사용은 석유 등의 1차 에너지를 활용하는데 2018년 기준 에너지 수입액이 4,450억 원이 추가로 부담됐으며 이는 농사용 전력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대규모 기업농은 농사용 호수의 0.4%이나 사용량은 39%에 달하는데 이는 소규모 수용가 대비 호당 지원 금액이 약 170배 이상이라는 것이 정 연구위원의 의견이다. 


그는 “농사용 전력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력의 효율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사용 본래 도입 취지에 맞는 목적 대상의 편입을 실시하고 그 외에 시설 등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규모 기업농에는 정상요금을 부과, 요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별도 요금제를 실시, 계약전력의 300㎾ 기준으로 구분하되 영세농어민으로 분류된 업장의 경우는 보호 취지를 감안해 현행 요금을 유지하고 기준 1, 2로 구분해 기준 1의 경우, 석탄발전기 변동비 수준까지 단계적 요금을 상승시키고 기준 2는 상업용 수준까지 단계적 요금을 상향한 후 전압별 요금제로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정연제 연구위원이 제안하는 전압별 요금제를 즉각적으로 시행하기에는 기관별, 지역별로 다른 요금제 등으로 인해 급진적인 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도별 요금 격차가 상이한 문제와 함께 국민 수용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도 있다. 


이에 그는 “우리나라처럼 전기를 하나의 복지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국가 입장에서는 전력 효율화라는 용어가 시장에서 어떻게 인식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러한 지속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유지하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폭이 지속 확대될 것이며, 추후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에 필요한 제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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