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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Focus ②] 사람을 만나다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문상미 팀장 2021년, 제품검증 및 실증 세분화로 로봇기업 맞춤 지원 예고 정대상 기자입력 2020-11-27 07:26:4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보급사업팀 문상미 팀장(사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혁신지원사업단 소속 로봇보급사업팀 문상미 팀장은 경영학을 전공, 정책기획실 기획팀에서 정책 및 연구를 담당해왔다. 정책기획실 기획팀 팀장으로 재직하며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연속성 있는 사업을 기획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근본적인 체계를 마련했다. 현재는 로봇보급사업팀, 사업기획팀, 제조로봇혁신팀으로 구성된 혁신지원사업단 소속에서 로봇보급사업팀 팀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사업,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사업, 로봇부품 실증사업 등을 추진하는 시장창출형 로봇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로봇보급사업팀은 물류, 의료, 웨어러블 분야 등의 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사업과 돌봄 분야의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사업, 로봇부품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된 규제를 혁신할 수 있는 규제혁신지원센터를 함께 운영 중이다. 


Q. 로봇보급사업팀에 대해 소개하자면.
A.
혁신지원사업단 소속 로봇보급사업팀(이하 로봇보급사업팀)은 시장창출형 로봇실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크게 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사업,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사업, 로봇부품 실증사업, 로봇 규제 개선 등을 지원한다. 
로봇보급사업팀은 물류, 의료, 웨어러블 분야를 구분해 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로봇을 보급하는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산 로봇부품을 실수요처에 적용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국산 로봇 핵심부품의 조기 상용화를 앞당기고 있다. 


아울러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로봇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작성을 지원하기도 했다. 로봇보급사업팀은 로봇의 기술발전 및 상용화 단계를 예측, 로봇 활용 비즈니스 모델에 대응하는 단계별 규제혁신 로드맵을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Q.2020년 시장창출형 로봇실증사업은 어떤 내용인가.
A.
시장창출형 로봇실증사업은 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부터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 로봇부품 실증, 규제혁신까지 한계를 극복하고 효과성은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 로봇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2020년 시장창출형 로봇실증사업은 단순 보급에서 더 나아가 실증까지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로봇기업에 사업을 지원해왔던 기존 체계는 서비스 로봇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수요처를 중심으로 로봇기업 및 수요기관이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현재 로봇보급사업팀은 로봇기업과 수요기관이 함께하는 컨소시엄 체계를 구성해 물류, 의료, 웨어러블, 돌봄 등 4대 서비스 로봇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이 재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용인시).


한편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로봇을 보급하면서 복지를 증진하는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 사업 또한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수요 지자체와 관련기관, 로봇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이 사업은 사회적 약자 및 돌봄 인력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어 향후 수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Q.규제혁신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A.
규제혁신지원센터는 로봇기업을 지원하고 규제 샌드박스의 로봇 특화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로봇규제 샌드박스를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서비스 로봇은 현재에도 기술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수요층의 니즈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규제 및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인데, 로봇보급사업팀은 바로 이 시장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 및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실 규제 샌드박스에서 단순히 실증특례만 거친다고 해서 시장이 열리지는 않는다.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로봇기업뿐만 아니라 신사업 추진에 있어 제한된 규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기업들도 있다. 로봇보급사업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따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Q.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나.
A.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은 불명확한 규제로 성장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 정부는 로봇 활용 비즈니스 모델에 대응할 수 있는 단계적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에 상용화 시기를 고려해 이슈를 로봇의 기술발전 및 표준화 단계별로 배치한 로드맵을 작성했다. 


정부는 로드맵을 바탕으로 건설, 농업 등의 산업에서부터 배달·주차 상업, 재활·돌봄 의료 시장까지 활용 영역별 규제 이슈를 선정해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안전성 검증, 데이터 통신망 활용, 활용기반 구축 등의 단계로 실증부터 로봇 확산, 상용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및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로봇산업 규제혁신 현장대화 단체사진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Q.오는 2021년 사업 운영 계획은.
A.
분야별로 차이가 있는 서비스 로봇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오는 2021년부터는 사업을 세분화해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을 ‘제품검증형 트랙 및 실증보급형 트랙(가칭)’으로 구분해 상용화되지 않은 사업과 개발이 완료된 사업을 분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없었던 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은 제품검증형 트랙을 통해, 이미 개발이 완료된 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은 실증보급형 트랙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물론 구체적인 트랙은 수요기업들이 선정하는 부분이지만, 로봇보급사업팀은 기업들이 가장 적합한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전경(사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시장창출형 로봇실증사업은 연속성 있는 방향을 갖고 있다. 로봇보급사업팀은 근본적인 서비스 로봇 활용을 위한 지원책과 함께 규제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연계된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 팀은 ‘2021년 서비스 로봇 실증사업설명회(가칭)’를 준비 중에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이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비스 로봇 산업에서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정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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