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로봇산업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0월 28일(수) 오후 2020 로보월드 현장(고양시 킨텍스)에서 ‘로봇과 함께 미래를 걷다, 로봇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정 총리는 지난 6월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발표하면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을 천명했으며, 규제현장에 가서 신산업 업계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현장대화 행사에서는 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이 로봇산업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제한 후,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이후 업계 대표, 전문가, 정부관계자들이 함께 로봇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현장대화 행사에서는 로봇이 행사장 안내부터 음료 제조, 배달·서빙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는 등 비대면 시대 로봇서비스의 발전상을 보였다.
정 총리는 “2006년 제1회 로보월드 당시 산자부 장관으로 주관했었다”며, “오늘 다시 행사에 와보니 로봇산업의 변화상이 놀랍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이날 현장대화에서 “신산업은 성장잠재력이 크고, 산업간 경계를 허물며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로봇산업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이자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인 만큼, 선허용-후규제 원칙 하에 각 분야에서 로봇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3년 글로벌 4대 로봇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내년도 로봇 예산을 올해보다 32% 증액한 1,944억원으로 편성하고, 뿌리·섬유·식음료 등 3대 제조로봇과 돌봄·웨어러블·의료·물류 등 4대 서비스 로봇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동시에 로봇과의 공존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 등에 대비해 고용안전망과 안전기준 정비, 신기술 교육 등 사회시스템 정비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통해 정부가 준비한 규제혁신 방안들을 발표하고, 업계의 현장애로를 직접 들을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