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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 Interview] 항공안전기술원, 국내 드론 산업 비상 위한 발사대 되다 항공안전기술원 강창본 본부장 정대상 기자입력 2020-10-27 08:43:03

강창봉 본부장은 현재 항공안전기술원 드론안전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며, 우리정부가 드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한 2015년부터 드론 관련 법·제도·정책 연구 및 드론 안전 확보, 인프라 구축 등 국가사업과 연구개발 과제 등을 총괄하고 있다. ‘드론법’으로 잘 알려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마련, 항공안전법 개정을 위한 관련 선행 연구 및 입법화 연구를 수행했고, 국내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드론 안전성 검증 시범 사업,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등 국가 주요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하늘길’로 알려진 드론 교통관리체계 연구개발 사업 연구책임자(연구단장)이기도 하다.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으로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수준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 공군. 육군, 경찰청 등 다수 국가기관의 신산업, 드론,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자문위원 및 사업추진위원, 평가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항공안전기술원 강창봉 본부장(사진. 항공안전기술원)

 

Q. 항공안전기술원에 대해 소개하자면.
A.
항공안전기술원은 2013년 항공안전기술센터로 출범해 2014년 공공기관지정 및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전환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다. 
항공안전기술원법에 근거해 설립된 본 기술원은 항공 안전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항공 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항공 안전 확보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드론안전본부와 항공인증본부를 포함한 4본부 3센터 14개실/팀이 항공인증, 항공 안전 자료 분석, 국제 표준 연구, 무인항공 안전 증진, 비행 시험 시설 운영 관리, 항공 안전 연구개발 및 정책 연구 등을 통해 하늘·사람·미래를 생각하는 항공안전 전문 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드론산업발전심포지엄 현장(사진. 항공안전기술원)

 

Q. 드론과 관련해 항공안전기술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역할은.
A.
항공안전기술원 드론안전본부는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에서 위임한 ‘무인항공 분야 항공 산업의 안전 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위임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핵심 사업으로 무인항공 분야 항공 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운영과 안전성 검증 시범 사업,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또한 무인항공 분야의 안전한 운영·관리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저고도 교통관리체계 개발 및 실증,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 무인기 통합 시험 시설 구축, 드론인증센터 구축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22개 강소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판교에 드론기업지원허브를 '17년부터 운영 중이며, 드론정보포탈 구축 및 운영, 국내외 드론 산업 동향 발간,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지도 제작, 국내 드론 산업 디렉터리 제작, 드론산업진흥협의회 운영, 공공구매 매칭 지원, 우리드론알림-e(드론 헬프 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량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기준에 적합함을 검사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과 특별 비행 승인(야간, 가시권 밖)을 위한 안전기준 적합성 검사를 수행한다.  

 

코로나 극복 드론쇼 챌린지 거리두기 시연(사진. 항공안전기술원)

 

Q. 최근 국내 드론 안전 분야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이슈는 무엇인가?
A.
이미 언론을 통해 다수 보도가 되었듯이 국내 드론 안전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조종자 안전수칙이나 비행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승인 절차 없이 비행을 함으로써 타인의 권리 침해나 공공의 불편, 이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 등을 야기하는 불법 비행이다. 지난 9월 26일과 28일 양일간 비행이 금지된 인천국제공항 관제권 내에서 신도시 아파트 분양 홍보를 목적으로 불법 비행을 해 다수의 항공기를 김포국제공항으로 회항하게 한 사건과, 10월 7일 보도된 부산 고층아파트에서 고성능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으로 사생활 침해 영상을 촬영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수도권 비행금지구역과 휴전선 지역에서 미승인 비행을 적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자료가 국정감사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드론이 일반화되고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생활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반면에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산업 악영향 사례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드론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불법 비행이 급증하고 이슈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불법 드론과 관련한 제재 수단의 유효성과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적정 수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20 아프리카드론포럼 대한민국 대표단(사진. 항공안전기술원)
 

Q. 현재 드론인증센터(인천)를 구축 중이다. 해당 센터에서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
A.
드론인증센터는 개발된 제품에 대해 위험·신뢰·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안전기준 충족 여부 검증을 수행하고 국가공인인증 적합 업무를 판단하기 위한 시설이다. 인천에 구축 중인 드론인증센터는 드론시스템(비행체, 지상통제장치, 임무탑재체, 데이터링크) 통합 인증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하게 구축 중이다. 해당 센터에서는 별도로 구축 중인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에서 개발단계의 성능 테스트를 통해 제품화된 드론의 상용화를 위한 검증을 수행할 계획이다. 인근 장애물과 공역 내 통신 성능 평가 등 부지 여건을 고려해 활주로를 배치할 예정으로, 현재 건축설계시공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인증시험 항목별 구축 대상 인증시험장비를 선정했고, 진동·낙하충격·모터추력·소음·전자파·통신시험장비 등 복합 환경시험과 전자파 적합성 시험 용도의 장비 구축도 진행 중이며,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증기술기준도 마련하고 있다.

 

Q. 국내 드론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A.
드론 산업 발전의 마지막 축이자 주체인 드론 산업계가 드론 산업을 대하는 방식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주도의 집중적인 육성전략에도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그 어떤 국가에도 부족함이 없는 전방위적인 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결과로 드론 관련 법과 제도, 정책, 인프라 구축, 공공수요 발주, 해외시장 개척사업 등에서 국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수준을 달성했다는 게 공론이다. 

 

드론산업발전심포지엄에서 강창봉 본부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항공안전기술원).


반면 국내 제작업체의 경우 규모와 업력의 열세로 세계시장을 선도할 히트상품, 대표상품이 부재하고, 업체별로 출시되는 제품들이 차별화되지 않으며, 활용시장의 다양한 사례별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매출이 생존과 직결되는 열악한 구조로 인해 필요성은 인식하고 공감하나, 장시간 또는 상당한 선행 투자가 요구되는 연구개발을 통한 핵심기술개발이 필요하며, 대기업의 고유 강점기술과 해외 판매망을 드론에 접목하기 위한 시도 또한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정부주도사업 및 연구개발 참여의 비중을 조절해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고유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시장을 점유함으로써 자생능력을 키우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Q. 드론 산업과 관련해 항공안전기술원의 목표는.
A.
항공안전기술원은 국내 드론 산업 관련 법·제도·정책연구부터 강소기업 육성, 우리기업 해외진출 사업까지 드론생태계 전반에 대해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성을 높이는 주체로서 열악한 국내 드론 산업을 데이터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다듬어가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드론뿐만 아니라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드론과 기존의 여객기를 포함한 유인항공기와의 공존의 기틀을 다지며, 생활권으로 근접하는 가까운 미래의 새로운 플랫폼인 드론에 대해 토털솔루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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