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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제1회 에너지전환 테크포럼 개최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 추진 필요성 김용준 기자입력 2020-06-01 14:31:19

지난 5월 28일(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온라인으로 ‘제1회 에너지전환 테크포럼’을 개최했다. 동 행사는 ‘넥스트 코로나 시대, 그린 뉴딜로 기후 경제 일자리 삼각파고를 넘는다’라는 주제로 3인의 발제와 토론 QnA 시간을 가졌다. 발제자들은 전세계적인 녹색 성장 정책인 그린 뉴딜을 한국식으로 개선한 정책의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6월 1일(월)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가 개최됐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그린 뉴딜의 추진을 언급했다(사진. 청와대).

 

국가 중심의 그린 뉴딜 정책

그린 뉴딜 정책은 에너지전환과 효율화를 중심으로 형성된 사업을 통해 심각한 기후변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 부양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설계·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통해 공식화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화석 연료의 잠재적인 퇴출은 글로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간의 이해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세계는 기후 변화의 대응을 위해 다양한 산업과 정책을 육성하고 있으며 그 중 대표 주자는 단연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6월 1일(월)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형 뉴딜 정책을 실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서가기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해나가야 한다”라고 전하며 “그린 뉴딜을 통한 지속 가능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가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언급되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의 활성화는 시급한 과제로 다가왔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그린 뉴딜의 방향을 설정해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린 뉴딜 필요성 공감, 재원 마련 미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난 5월 28일 그린 뉴딜을 주요 발제로 삼아 제1회 에너지전환 테크포럼을 개최했다. 3인의 에너지 전문가의 발제에는 각각 그린 뉴딜 가능성과 이행방안 등이 내포돼 있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문진영 팀장(사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웨비나 캡쳐)


첫 발제를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문진영 팀장은 ‘유럽 그린딜 관련 국제사회의 이슈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코로나19가 단순히 환경의 개선 필요성이라는 문제로만 인식할 것이 아닌 경제나 사회, 정치적인 문제까지 영향을 주는 만큼 새로운 성장전략이자 청사진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운을 때며 유럽 그린 뉴딜을 소개했다.


현재 EU는 그린 뉴딜 전략의 일환으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향후 주요 분야별 청정에너지 산업이나 건축, 수송, 농식품 등 유럽 전반의 구조를 지속가능한 구조로 바꾸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이런 청사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한다는 점이다.


문진영 팀장은 현재 EU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의 겉모습에는 시사하는 바가 크나 재원으로 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금융의 역할의 세부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경제나 산업 영향의 차이가 큰 만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능력 배양 밑 투자 재원이 필요하다”라며 “유럽 그린 뉴딜의 계획은 1조 유로를 조성해 탄소밀집도가 높은 곳에 지원함으로서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것인데 이를 민간 재원을 끌어들여 투자로 이끌어 낼 수 있느냐는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현재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도 등을 통해 책임성을 부여하고 글로벌적인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관련된 논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가능한 투자가 되지 않고서는 재원과 관심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기에 이와 관련된 투자이슈의 필요하다”라며 “앞으로 각 국가들은 에너지 재원 마련의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펼칠 것이기에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성장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판 그린 뉴딜로 세계시장 선도

두 번째 발제에는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 김진오 원장이 ‘그린뉴딜의 대책으로서의 에너지 기술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기후변화로 발생한 정치, 경제, 환경, 사회적 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강조하는 그린 뉴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 김진오 원장(사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웨비나 캡쳐)


그는 “각 국가마다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다르게 펼치고 있지만 주 목표는 그린 뉴딜에 적용되는 기술력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함은 물론, 경제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근본적인 과제”라고 언급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3020, 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을 구체화하며 에너지 수요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탄소제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 뉴딜 기본법을 제정하고 신재생에너지화 개발 및 이용 보급을 개입해 4차 산업혁명기술과 연개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저탄소 신산업 추진, 일자리 창출 및 사회 경제적 붚령등 해소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진오 원장은 그린 뉴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력생산의 문제, 태양광 발전 원료 기반 마련, 탄소세 도입 검토로 인한 수출 악영향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그린 뉴딜의 시행을 통해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그린 뉴딜 정책은 기술력을 활성화 한다는 점에 있어서 전반적인 산업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한국형 그린뉴딜을 빠르게 도입한다면 전세계적인 흐름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후위기가 위협요인이지만 기회요인으로 인식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집중과 선택 논리에 의거해 비교우위성이 있는 에너지혁신기술에 특화해 국익을 쟁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자체 에너지 효율화 정책 추진

마지막 발제로는 서울연구원의 서왕진 원장이 서울시 그린 뉴딜을 통한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그린뉴딜을 통해 기후위기를 대응하면서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구원 서왕진 원장(사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웨비나 캡쳐)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 ▲시민참여로 인한 공정하고 공평한 프로젝트라는 것을 전제로 2050 NET ZERO 탄소중립도시 달성을 위해 그린 뉴딜을 설정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서울시에서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 ▲교통부문 친환경차 도입 및 녹색 교통 인프라 확대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자체에서 이행할 수 있는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왕진 원장은 “건물부문 에너지 효율화 정책은 중소 자영 리모델링 업체나 건축 기자재 산업의 육성으로 직간접적인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며 에너지 인프라를 확대함으로서 저소득층과 취약층의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존 산업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보완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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