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정책에서 집단에너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집단에너지 발전설비는 2015년 7.7GW에서 2018년 11.1GW로 증가하는 등 수요지 인근 발전소로서 열과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구축해 신재생·수소 및 집단에너지를 연계한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기부변화대응 등 국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에너지시설에 대한 친환경의 요구가 증가하는 한편 주거지 인근 발전소로서 주민수용성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실정인 만큼 집단에너지 발전설비 보급의 환경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공유경제, 4차 산업혁명 등 소비자 중심의 사회가 대두돼 단순한 열공급이 아닌 소비자의 사용편의성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특히 계량기, 열 교환기 등 사용자 시설에 대한 사업자 서비스 요구나 비상시 안정적인 열공급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와 사업자간의 소통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열요금의 공공성 외에 생산원가의 반영을 강화해 사업자와 사용자간의 WIN-WIN 단계를 구축하고 집단에너지의 사회적 편익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시장 구조를 형성해 보다 원활한 집단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은 기존 제4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있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보급 정책을 이어가는 데 목적이 있다. 본지에서는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세부사항을 소개한다.
1. 개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월 28(금)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확정해 공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과거 2014년 제4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확정해 운영했으며 소비자 권리 강화, 합리적 에너지시장 운영, 경제성 확보 지원을 위한 8대 정책과제를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했었다.
그러나 요금제도 개편 내용이 사업자별 경영환경 고려가 부족해 근본적인 경영개선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고 국민참여도 소극적인 수준에 그쳐 크게 영향력 있는 정책안이 되지 못했다. 정부는 공급기준의 합리적 보완, 열전비 규제 등을 개선한 사업기준체계가 필요했고 열 공급이 중단됐을 경우 대체 난방 설비를 제공하고 비상시 열 공급 방안을 통해 소비자의 안정적인 열 공급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었다. 아울러 상당수 정책들이 개별사업자의 기준과 시행여부에 의존하고 있어 최소한의 공통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햇으며 앞서 언급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체계적고 시스템화된 주민참여 절차가 요구됐다. 이외에도 총괄원가제 도입 등 요금제도를 개선했으나 사업자별로 상이한 경영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사인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편 작업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번 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 계획은 앞서 언급한 평가 결과를 보완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집단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통해 분산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전환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3년까지 408만호(보급률 20.9%), 51개 산업단지 사업장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집단에너지시스템을 확대하고 국민 서비스를 향상시켜 삶의 질을 제고함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해 전주기적인 안전관리로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향을 설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역할 ▲친환경 ▲소비자 ▲시장 ▲안전 등의 총 5가지의 정책을 주요 과제로 삼고 보다 체계적인 계획안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2. 정책 과제
1) 역할 : 분산에너지의 지역수용성 제고 및 역할 확대
① LNG 열병합 발전소 확대
정부는 지역별 전력자급률 제고를 위해 수도권과 대도시 인근과 같은 수요지에 집단에너지 열병합 발전소의 설치를 유도하고 택지개발 및 노후설비 개체로 인해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은 열병합 발전소에 대해서는 전력수급계획 반영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독일의 경우 열병합발전에 대해 우선급전 및 송배전망 접속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등 열병합발전에 우호적인데 이러한 실증을 정부도 고려할 방침이다. 열병합발전소의 송전혼잡, 송전건설 회피와 같은 분산편익을 바탕으로 열병합발전소 생산 전력의 공정가격을 검토해 분산형 전원에 대한 보상안을 개선한다. 특히 수요지 인근에 위치하고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함발전기에 대한 용량요금 차등 보상 제도를 확대 검토하는 한편, 소규모 발전소가 화석연료 저감, 안정적 에너지공급 등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는 편익을 산정해 경제성 보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② 열분야 에너지전환 추진
기술개발·실증을 통해 기술기준을 마련해 4세대 지역난방시스템의 활용기반을 구축·확대할 예정이다. 3세대의 운영방식인 현재는 고온열의 중앙열공급으로 별도의 열교환이 필요하지만 4세대는 저온열의 중앙·분산형 혼용방식을 적용해 난방을 직·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열병합발전이나 저가열원, 잉여열 등과 같은 열원을 활용하고 제고하기 위해 집단에너지 열수송관을 통한 열거래제도 기반을 구축한다. 열생산자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1:1 연계 중심의 현행을 다수와 다수간의 연개가 가능하도록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사업자 간 혹은 열생산자와 사업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열공급 및 가격안정화를 유도하고 허가단계부터 적용하도록 권고하는 표준열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열중개사업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가열지도를 활용한 집단에너지 미활용열활용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연계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기존 열수송관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열원·수요처·기존 열수송관망 인접여부를 고려해 미활용열원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열병함 발전 및 열 수요 통계를 통함해 에너지공단 사업편림만 존재헤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급통계와 괴리감이 있돈 열통계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③ 지역 주도의 거버넌스 강화
정부는 집단에너지 설비의 허가·건설·운영단계에서 지역·주민과 협력해 지역수용성을 제고하고 집단에너지 확산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추진단계에서 집단에너지사업자·지자체와의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연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건설단계에서는 지역 여론을 수렴해 개선하고 신규 택지개발계획을 공유해 집단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계획안을 추진하고 운영단계에서는 지역 내 열수송관 안전 및 사용자 서비스, 열요금체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수용성을 확보하고 친환경 열병합, 집단에너지 공급의 편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재개발 등 중규모 택지개발에 집단에너지에 관한 인식과 기술을 확산하기 위해 공급기준 및 지역지정신청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중규모 택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지정을 신청하고 사업을 관리하는 체계이다.
이외에도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사업자·지자체·지방환경청·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환경감시단을 운영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지역환경감시단은 지속적인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점검하고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해 환경영향평가 준수여부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는 역할도 주어진다.
2) 친환경 : 깨끗한 에너지를 활용한 분산에너지 확산
① 친환경 열공급 확산 주력
정부는 지역난방의 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해 벙커C유 열병합발전소·보일러의 LNG 개체를 추진하고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노후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안양(470㎿→935㎿), 청주(58.3㎿→261㎿), 대구(43.5㎿→261㎿), 등은 개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부천(450㎿), 수원(43.2㎿) 등은 조속한 인허가를 추진하는 등 친환경 분산에너지원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고형연료 사용비중이 높은 산업단지의 집단에너지 연료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특히 연료세제, 저리융자 등 노후설비의 연료전환비용에 관한 절감방안을 검토하고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절감설비 보강 지원을 검토 중에 있다.
② 수소연료전지, 재생에너지 활용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용 연료전지 활용을 확대하는데 만약 집단에너지를 운영하는 기존 사업방안에서 연료전지를 추진하는 경우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열활용에 대한 추가지원 방안이 검토될 것이다.
아울러 집단에너지 열공급과 연계해 건물용 연료전지 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연료전지 발전 후 버려지는 열을 집단에너지 공급망에 재흡수해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다 효율적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4세대 지역난방시스템 활용기반을 구축해 열분야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지열, 태양열, 수열과 같은 재생열에너지 확대 방안도 검도될 것이다.
③ 열공급 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절감
노후 열수송관 교체로 효율을 높이고 열연계를 통한 고효율의 열원 이용 확대를 통해 1차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노후된 사용자시설을 교체하고 수질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등 사용자 측면의 에너지효율을 제고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경우 난방수 수질불량 문제로 이어지는 기기장애나 막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설비 효율을 높이고 잉여열을 활용해 지역냉방 효율을 높이기 위한 R&D로드맵을 구축한다. 특히, 정부는 흡수식 냉동기의 효율을 개선하고 소규모 건물용 신기술 개발을 통해 지역 냉방의 효율을 향상시켜 하계 피크 전력을 절감하는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
3) 소비자 : 분산에너지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및 복지강화
① 사용자불편 해소 및 서비스관리제도 시행
IT와 접목한 스마트계량기, 원격검침 등을 확산해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진행한다. 공동주택의 다양한 검침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미터 기술을 개발하고 거래용 계량기 검침을 고도화할 수 있는 연구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획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용자 분배형 계량기를 지자체 권고사항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파트 등의 노후된 계량기 교체를 지원·의무화해 개인 사용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방지하고 절약을 유도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소비자 만족도조사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사용자 교육으 통한 합리적인 에너지사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사용자 열교환기 관리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제도화해 냉난방서비스업의 사업모델을 지원할 예저이다. 더불어 신규 사용건물을 중심으로 열교환기의 운용인력 기술지도 프로그램을 신설·운용하고 교육책자를 제작해 배포할 방침이다.
② 열에너지 복지 향상
복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별 복지 수급대상을 고려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일된 최저 복지지원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경영부담 없이 취약계층의 난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사업 시후 정산제도나 업계자율에 맡기는 단기 복지융자체계 등을 검토해 소비자 보호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복지부와의 협력체널을 구축해 수혜대상정보를 조기에 취득하고 사후 신고 절차를 제도화하고 신고센터에서 진행하는 복잡한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진행한다.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를 개인정보보호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찾아가는 복지로 공급규정 등에 복지 사후신고 절차·구비서류를 일률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신고센터를 통해 복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③ 비상열공급 체계 구축
열공급 책임제를 도입해 운영비용 중 일부를 적립하는 조항을 의무화하고 필수적인 열공급이 중단 됐을 경우 사업자의 책임과 수습절차 등의 관련 조항을 개선한다. 또한, 대체열공급 명령제도를 도입해 허가과정에서 대체공급자가 지정되면 가점을 부여해 대체공급제 시행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4) 시장 : 합리적인 분산에너지 요금제도 개편
① 합리적 요금제도 개편
발전용 LNG, 도시가스, 미활용열원 등 사업자 열원 구성에 따른 표준 생산원가, 열생산 대체제, 가격 등 요금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도하고 소비자의 수용성까지 확보하는 방향의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 내 저가열원을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 요금수준이 변경되도록 유도해 미활용저가열원의 활용과 지역참여개발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정산 주기와 정산방범을 개선해 열공급원가를 적기에 반영하고 지자체·사용자와 협의해 특성에 맞는 요금 차등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② 소규모사업자 중심 경영안정화 지원
정부는 열병함 발전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LNG 연료비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료비 연동제를 확대 개편하고 발전용과 열병합용에 동일 원료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입주율이 낮은 신규사업장에게 저리융자를 지원하고 차입금 비중이 높은 중소사업자를 위해 리파이낸싱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물론, 자금 지원 시, 리파이낸싱을 위한 노력과 사업전망 등을 면밀히 심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계획 및 중장기 열요금 안정화 방안 등을 심사해 사업 안정화를 위한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③ 신규수요 발굴을 통한 경제성 재고
업무용·상업용 건물 외에 공동주택에도 지역 냉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 성능을 개선하고 표준기술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습식 냉방기 도입이 적합한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5) 안전 : 분산에너지 공급의 안전성 강화
① 열수송관 안전관리 강화
시설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사항을 법제화해 체계적인 유지보수 업무를 이행하고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자체검사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에너지공단 같은 위탁기관을 통해 현장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등 이중 안전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기술검토, 검사관리, 안전관리 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 온라인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종합 DB를 운영한다. 이를 활용해 열수송관과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기준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굴착정보센터를 활용해 굴착공사 정보를 사업자와 공유하고 열수송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진행한다.
② 안전관리비용 지원
장기적으로 열수송관이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비용을 반영한 열요금 체계를 변경하고 열수송관 개체사업에 대해 3년 거치 5~7년 분할 상환의 저리융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③ 열수송관 진단·모니터링 첨단기법 도입
정부는 실시간 진단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CCTV를 연계하고 IoT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는 진단시스템을 확대한다.
IoT 모니터링은 ▲밸브실에 IoT 기기를 설치해 온도, 침수여부, 압력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지중온도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IoT 온도검축홀 도입 ▲도론을 이용한 전방위 열수송관 온도 측정 등의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덴마크나 프랑스 같은 국가의 경우, 열수송 전반에 대한 실시간 현황을 관제하고 있는데 이를 밴치마킹해 열수송관 압력·유량 시뮬레이션 기법을 중장기적으로 도입해 열수송 구간을 종합관제하는 시스템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관 두께 및 누수 부위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관내 진단기술을 개발해 이상이 있는 구간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R&D를 진행할 예정이다.
④ 사고대응 네트워크 개선
산업부·에너지공단·사업자 간 신속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열 공급이 급작스레 중단됐을 경우 대책반을 즉각적으로 설치 운영한다. 대책반은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중심으로 설치해 사용자 피해를 지원하고 복구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⑤ 사업장·사용자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수준 제고를 위해 공정안전관리를 컨설팅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으로 사업주의 정기적인 위험도를 측정하고 자발적 개선을 통한 재해예방활동 시스템인 산업안전표준안의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운영 확대하고 사업자·사용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비상사고를 대응하고 연 1회 사용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3. 기대효과
정부는 4차 계획과 비교했을 때 에너지 사용효울,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욱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 또는 환경비용을 최소화하는 발전소별 발전량인 환경급전은 최근 국가적으로 논의되고 추진되는 에너지 정책이다. 환경급전에서 가장 중요 시 되는 수급안전성과 계통안전성이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가 가장 큰 화두인 만큼 정부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인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 계획안은 안정적으로 국민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5개년 계획이라는 장기적인 추진안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정책을 이어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