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6일(금) 양재 TheK호텔 거문고 A홀에서 ‘환경급전의 현황 및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21차 전력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온실가스 환경비용의 전력시장 반영을 통한 경제발전과 환경급전의 조화를 제안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환경급전이 논의되는지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지난 12월 6일(금) 양재 TheK 호텔 거문고 A홀에서 ‘환경급전의 현황 및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21차 전력포럼이 개최됐다. 첫 발표를 맡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훈 박사는 ‘발전부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창훈 박사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환경오염과 관련해 환경급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환경급전이란 오염물질 배출 또는 환경비용을 최소화하는 발전소별 발전량 결정을 말한다. 환경급전이 논의되는 이유는 급전을 반영할 때 환경에 피해를 주는 온실가스나 미세먼지의 생성을 감안해야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환경급전을 도입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단연 미세먼지인데 최근 국내외에서 생성이 증가했으며 더욱 큰 문제는 대기와 함께 건너오는 미세먼지가 최근 바람 세기의 저하로 인해 정체되는 시간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단연 배출량이다. 다량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농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뮬론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바람이 많이 불면 농도가 낮아지는데 최근 국내에 유입되는 바람의 풍속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에 이창훈 연구원은 주목했다. 그는 기상과 기후의 차이를 언급하며 “최근의 풍속저하는 단순히 우연에 의해 바뀐 것이 아닌 기후 변화로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풍속이 저하되는 원인에 북태평양 수온의 상승과 기압의 차이 감소를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후와 관련된 강한 정책들을 펼치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이에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환경급전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훈 박사
이창훈 박사는 “석탄발전 계절관리제를 지행해 봄과 겨울철에 석탄발전소를 제한하고 있다. 기존에는 겨울철에는 14기 봄철에는 27기를 중단하려 했으나 정전 우려를 감안해 겨울에는 9~14기, 봄에는 22~27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이창훈 박사는 계절관리제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는 수급안전성과 계통안전성을 꼽으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적정 설비 예비율은 22% 정도이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살펴보면 23%를 상회하는 설비 예비율을 예측하고 있다. 현재 최대 부하에서도 설비 예비율을 갖췄기 때문에 겨울철 가동중단에도 이상이 없어 석탄 발전소를 최소화해 가동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한다.”라고 전했다.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조영상 교수
두 번째 발표에는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조영상 교수가 ‘환경급전의 현황과 쟁점사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 것에는 큰 의의가 있으나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에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지난 10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발표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배출권 열량 단가를 도입하고 탄소배출권 거래 비용을 발전 원가에 반영해 전력시장에 입찰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주변에서는 한전이 전기료를 인상하고자 포석을 깐다고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력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갈등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력시장에서 기여도가 높은 발전기가 배출권이 부족해 추가 구매하는 상황이 벌어짐에도 자연스레 가동순위는 하락할 텐데 이에 따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환경비용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앞서 언급한 발전원간의 형평성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날 공산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