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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항공법 개정 이후 3년… '드론시장, 규제 강화에도 오히려 성장!' KOTRA, 일본의 드론 이용 활성화 전망 조사 발표 김지연 기자입력 2019-01-09 17:18:11

일본 내 드론 시장은 항공법 개정 이후 더욱 커지고 있다. 개정 항공법으로 인해 드론 규제가 더욱 확대되면서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고령화 및 인력난 심화로 인해 일본 드론 시장은 오히려 더욱 확장됐다. KOTRA는 일본 항공법이 개정된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조사·발표했다.

 

1. 日 개정 항공법 3년 차, 확대된 드론 사업   

 

일본의 항공법은 지난 '15년 4월 일본 총리관저 옥상에 원전 재가동 반대 드론이 낙하한 사건 이후 개정됐다. 일본 정부는 '15년 12월 10일 시행된 항공법 개정안으로 ▲공항, 주택 밀집지역 등 드론 비행 시 국가의 허가가 필요한 공역 ▲운행 가능시간 ▲사람 또는 물건 간 거리 유지 등 드론 운행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무게 200g을 넘는 드론 비행은 높이 150m 이상의 공역이나 공항 주변 등 인구집중지구 상공에서 금지됐으며 이 지역에서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국가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농림수산성은 농약이 농지 밖으로 뿌려지지 않도록 풍속 5m 이상일 때 드론 비행을 금지했고, 충돌 방지를 위해 건물에서 20m 이상의 거리 유지 등을 규정했다.
지난 '18년 12월 10일은 드론의 기본적인 운용 규칙을 정한 개정 항공법 시행 이후 3년차가 되는 날이다. 
개정 항공법의 드론 규제로 시장의 성장이 억제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오히려 확실한 기준이 생김으로써 성장을 위한 토대가 됐고, 여기에 심각한 일손 부족 현상이 더해지면서 오히려 드론 업계가 활성화됐다. 
일본로지스틱스시스템협회(JILS)의 '17년 10월 조사에 따르면 하역 분야는 69.2%, 유통가공은 51.1%가 인력 부족을 느꼈고, 국토교통성은 '18년 창고업 종사 50대 이상 종업원의 비율이 30% 후반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물류 업계 인력난 속에서 임프레스종합연구소는 '15년 104억 엔, '16년 199억 엔을 기록했던 일본 내 드론 시장규모가 오는 '18년 885억 엔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일본에서 드론은 방재나 방범, 농업, 물류, 항공사진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드론의 비행승인 신청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임프레스종합연구소의 '17년 일본 국내 분야별 드론 서비스 이용비율 조사에 따르면 농업이 54.1%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였으며, 이어서 측량 27.0%, 검사 9.9%, 항공촬영 7.2% 등이 차지했다.
일본 정부의 ‘드론 보급 시나리오’에 의하면, 향후 드론은 농업(농약 살포, 농작물 관리 등), 탐색 및 구조, 재난 시 기지국 역할 수행 등 50가지 이상의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국내 드론 시장규모 추이(단위 : 억 엔)

자료. 임프레스종합연구소 (드론 비즈니스 조사보고서 2017)

참고. 주변서비스는 기체 유지보수업 및 보험업 등을 포함함

 

2. 자연재해 후 현장 조사용 드론

 

최근 일본은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해 재해 대응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18년에만 2월 호쿠리쿠 폭설(사망자 18명), 6월 오사카 지진(진도 6.4), 7월 서일본 호우(사망자 221명), 9월 태풍 제비, 9월 홋카이도 지진(진도 6.7)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연달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재해 발생 전의 방재훈련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재해 발생 후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상황 파악에 힘쓰고 있다. 
드론은 피해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10년 4월 1일 설립된 SOMPO홀딩스 주식회사는 '16년 3월기 연결매출액 2조 5,522억 엔의 손해·생명보험회사로서 자회사 경영관리와 부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는 그룹 전체에서 보유한 16기의 드론을 호우재해 후 재난 현장 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드론은 헬리콥터보다 소형·경량이기 때문에 전신주나 빌딩 높이 정도의 낮은 고도까지 내려와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 피해 상황을 단시간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대되고 있다.
'18년 11월에는 SOMPO홀딩스 산하의 손해보험재팬 닛폰코아가 도쿄도 신주쿠구 등에서 초고층 빌딩 밀집지에서 재해 대응 실험을 실행하기도 했다. 복수 지점에서 날린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관계자가 실시간으로 공유, 상황을 판단해 주민 피난 유도에 활용하며, 드론에 스피커를 탑재해 사람들에게 안전한 피난 루트를 안내하는 실험도 진행했다.

 

규슈 북부 호우 피해지역을 드론으로 조사하는 모습(국토교통성 규슈지방정비국, 국토지리원)

 

3. 점검용 드론

 

1) 공사현장 상황관리 서비스 ‘에브리데이드론’
에브리데이드론(EverydayDrone) 서비스는 건설, 산업기계 등을 제조하는 고마쓰제작소와 인프라 엔지니어링, ICT솔루션 기업 미라이트 테크놀로지즈가 협업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공사 현장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에브리데이드론은 자동운항 드론 ‘Explore1’과 현장에서 데이터 고속처리가 가능한 GNSS 베이스 스테이션 ‘EdgeBox'로 구성돼 현장 3D 계량 데이터 생성 소요시간을 만 하루에서 약 30분으로 단축하는 획기적인 서비스이다. Explore1이 촬영한 사진 데이터를 현장에 설치된 EdgeBox로 전송하면 EdgeBox가 불필요한 데이터 등을 제거하고 3D 현황 측량 데이터를 생성, LANDLOG 플랫폼에 업로드해 즉시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 건설 앱에 데이터를 전송해 과거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공사 진척도를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다.

 

2) 송전선 및 화력발전소 점검
간사이 전력은 송전선이나 화력발전소 점검 등에 드론을 시험 도입했다. 자회사인 칸덴엔지니어링은 드론을 사용한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메가솔라)용 태양전지 고장 진단 서비스를 '18년부터 시작했다.
전력회사는 철탑이나 변전소, 케이블 등 대량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저출산으로 기술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위험 작업에 대한 로봇 도입은 필수적인 상황이다. 간사이 전력의 오오이시 토미히코 임원은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드론은 화력발전소 굴뚝 등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보일러 점검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4. 물류 드론

 

물류 소외지역 대응 측면에서 드론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다. 물류 분야에서는 인구 과소 지역이나 산간 오지 물자 수송 등에 드론을 활용하는 실험이 활발하다. 한계집락(限界集落, 인구 5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마을공동체 유지가 어려운 마을) 거주 고령자 자택에 식료품이나 간호 용품을 전달하는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드론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일본우편은 블루이노베이션과 공동으로 나가노 현에서 배송실험을 하고 있으며, 라쿠텐은 드론택배의 초기 단계로 카멜 골프리조트(치바현)에서 식사, 음료, 골프용품 등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16년 5월부터 개시했다. 
'17년 4월 설립된 주식회사 카모메야는 드론 택배 사업화에 가장 가까운 회사 중 하나로, 도서 지역 특화 무인 물류 플랫폼을 개발, 확장하고 있다. 카모메야의 본사 소재지인 타카마츠시는 세토 내해 연안의 도시로, 세토 내해에는 인구 100명 이하인 유인도(有人島)가 49개나 있다. 이러한 낙도(落島) 지역으로의 수송은 소형 선박이나 어선에 의존하는 등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과적인 수송이 어려운 상황이다. 카모메야는 회사 설립 이전에 진행한 ‘KamomeyaAir 프로젝트’로 '15년 1월 일본 최초 장거리 해상화물수송 테스트에 성공했다. '15년 9월에는 물자운송·원격의료 및 의약품운송·위기관리 3분야 복합 테스트에 참가해 무인기 해상운송으로 일본 내 최장 기록(왕복 20㎞)을 달성했다.
카모메야는 현재 세토 내해에서 수직이착륙·수평비행형 드론을 사용한 낙도 지역 간 물류 시스템 실증실험을 진행 중으로, '20년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세토 내해 지역에서 실적을 쌓은 이후 나가사키, 오키나와 및 해외에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도서 지역에 진출할 계획이다. 
또한 동시에 기상이나 드론 위치, 타 선박, 항공기 운항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관제 시스템도 개발 중에 있다.

 

5. 농업용 드론
 
일본은 농업 분야 드론 보급이 활발하다. 드론은 저공비행을 통해 작물과 가까운 위치에서 농약 분무가 가능하므로 헬리콥터와 비교해 농약 비용 절약이 가능하다. 특히 중산간 지역(농림통계의 지역 구분 중 하나로 도시나 평지 이외의 중간 농업 지역과 산간 농업 지역을 지칭)의 밭이나 야채 등의 재배에는 드론이 헬기보다 효과가 좋다는 견해가 많다. 핀포인트로 농약을 뿌릴 수 있어 인접 유기농 재배지에 영향이 적고, 해충 발견이나 생육 감시 사진도 높은 정밀도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성이 진행하는 스마트 농업이나 정밀 농업 수요를 위한 사업에는 야마하발동기나 엔루트, 나일웍스 등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농업 드론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내각부 설치 총리 자문기구인 규제개혁추진회의는 최근 규제개혁추진에 관한 답신에서 드론의 농업 이용을 촉구하는 규제완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국토교통성이나 농림수산성 등에 규제 재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 일본의 농업 분야는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드론 활용을 통해 작업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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