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도 업무보고에서 우리 제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5개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역 제조업 활력 회복 ▲제조업 혁신 가속화 ▲자동차 부품 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지속 추진 ▲산업혁신을 지원하는 통상·무역정책 추진의 5개 역점 추진과제를 주요 화두로 삼았다.
특히 우리 정부는 제조업 혁신 가속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부문에 대한 자립화, 나아가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R&D에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자하고, ‘소재부품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특별법’으로 개정해 장비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또한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추월 불가능한 격차를 유지하고, 자동차·조선 분야의 경우 친환경·스마트화를 통해 재도약하며, 섬유·가전 분야는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접목해 스마트산업으로 탈바꿈시킨다.
이번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부문은 자동차 부품 산업 활력 제고에 대한 정부의 의지이다.
자동차 부품은 제조업 고용의 7%, 생산 7%, 수출 4%를 차지하는 주력산업으로서, 1차 협력업체 851개사(대기업 계열사 25개, 중견 220개, 중소 606개), 2·3차 협력업체 8,000여개사 등 다수의 중소·중견기업으로 산업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제조용 로봇 업체들의 고객들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완성차 국내생산이 10% 이상 감소('15년 456만 대→'18년(추정) 400만 대)하면서, 부품기업들의 경영상황 악화 등 산업생태계 부실화 징후가 발현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단기적으로 유동성 지원과 일감 창출로 생태계 기반을 유지하면서 대형화·글로벌화, 미래차 전환 등을 통해 근본적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우선 정부는 역량 있는 부품기업들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신규 대출 및 만기연장 등 3.5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장기자금 1조 원, 중소기업 보증지원 1조 원, GM협력업체 및 산업위기지역 부품기업 만기연장 1.2조 원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장기자금 공동출연(150억 원), 금형개발비 조기 지급(1.5조 원), 2·3차 협력업체 상생결제 확대 등 완성차제조사의 협력사 지원도 강화한다.
이 밖에 부품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10조 원), 기업구조 혁신펀드(1조 원) 등을 활용, 대형화·전문화를 지원하고, 해외 지원사무소 확대, 완성차 네트워크 활용 등 글로벌 진출을 돕고, 스마트공장 2천 개 보급 및 생산기술 고도화 등 생산성 향상 지원에도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전기차, 수소차, 수소버스 등 미래차 생태계 전환 가속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