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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비와 인건비 등의 비용절감, 해외 현지화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있는 자국기업들이 자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 현상이 최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해외에 진출한 자국기업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리쇼어링 관련정책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제조업의 리쇼어링 동향을 살펴본다.
1. 리쇼어링 확산 배경 및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제조업들은 인건비와 물류비용이 저렴한 중국에 제조공장을 세우고 운영해왔다. 하지만 '00년 미국 근로자 임금의 3%에 불과했던 중국 근로자 임금이 '15년17%까지 상승하고, 동시에 중국의 물류비용 증가와 기술유출의 위험성까지 대두되고 있어 제조업들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들이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 제고 및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리쇼어링 정책들을 선보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리쇼어링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최근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와 기업의 해외 투자 증가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및 청년 실업률 상승 등의 문제점이 제시되면서, 리쇼어링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규모가 늘면서 국내 양질의 일자리가 연간 2만4,000여 개 이상 감소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리쇼어링이 주목받으면서, 최근 19대 대선에서도 여러 대선주자들이 리쇼어링 관련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2. 해외 주요국 리쇼어링 동향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들은 리쇼어링 정책과 로봇 활용을 통해 자국 제조업 및 국가 경쟁력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만들고 있다.
▲제조업 인건비 절감을 위해 활용되는 로봇들
미국
오바마 前대통령은 ‘제조업 공용 100만 명 창출’ 공약을 위해 자국에 돌아오는 기업에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
법인세 상한선을 35%에서 28%로 낮추고, 제조업체에게 25%의 특별 세율을 적용했으며, 해외에 공장을 갖고 있던 미국 기업이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이전비용의 20%를 지원했다. 반면 해외로 나가는 기업에게는 각종 혜택을 철회하는 등의 정책을 내세워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을 국가적으로 지원했다. 이러한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은 現 트럼프 대통령 정권으로 바뀌면서 그 강도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또한 제조업 혁신을 위해 해마다 10억 달러를 투입하는 국가네트워크(NNMI)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한편, 로봇과 3D프린팅 등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리쇼어링이니셔티브에 따르면, 캐터필러, 포드, 인텔 등 대기업과 449개의 중소기업이 회귀했으며, '10~'15년 미국 내 리쇼어링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는 4만 5,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 美 노동부,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일본
일본은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유턴 인센티브 정책과 부품조립, 식품가공 등의 노동 집약적 제조업 중심의 시스템통합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중소·중견 기업의 로봇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재흥전략('14), 로봇혁명실현회의('15), 4차 산업혁명 선도전략('16) 등 지속적인 정부의 관심으로 인해 일본의 큰 문제로 대두되던 높은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일본정부의 노력으로 최근 도요타, 닛산, 혼다, 파나소닉, 히타치 등 굵직한 기업들의 생산기지가 자국 내로 회귀했다.
독일
독일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38.7%에서 29.8%로 낮추고 산업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등 제조업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소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인간과 로봇의 공동작업체계(SME Robotics Work System) 개발 등 하이테크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으로 세계적인 스포츠브랜드 아디다스는 해외로 이전한 운동화 생산기지를 '17년부터 독일 내에서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이 생산기지의 전체 공정을 로봇자동화로 구현했다.
3. 국내 리쇼어링 동향
우리나라는 국내기업들의 리쇼어링 강화를 위해 해외에 사업장을 운영하다 지방에 정착하는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입지와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했지만, 회귀를 위한 기업의 실질적인 동기 부여가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13년 37개, '14년 16개, '15년 8개로 자국으로 돌아오는 기업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신발, 보석가공업체 등 중소기업이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17년 2월 기준) 우리나라는 삼성, LG, 현대, 포스코 등 대기업을 포함 11,846개의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국내 리쇼어링 관련 정책이 강화된다고 하더라고 해외사업장을 청산하는데 4년 이상이 걸리며, 신규 사업장 증설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또한 생산 방식, 제품 및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등 제조업의 새로운 트렌드 적응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4. 시사점
제조용 로봇 도입은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율 감소, 고위험군 인력수급 해소 등 그 효과가 입증됐다. 이에 정부는 생산·제조 공정의 로봇 도입 지원을 통해 해외 진
출 기업의 국내 회귀에 대한 동기 부여를 제공해야 하며, 중소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으로 회귀 기업의 국내 투자가 증가한다면, 내수 시장 확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 문제까지의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www.kiria.org
